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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1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5호 중 오류사항(누락된 분류항목) 정정
 관리자  2024-01-22 | hit 6121
51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 중 오류사항(화학물질명칭 및 고유번호 오기) 정정
 관리자  2024-01-22 | hit 6050
50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중복 고시되는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
 관리자  2024-01-22 | hit 6060
50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일부 화학물질의 정보(고유번호, 명칭 등) 수정 및 고유번호 신설
 관리자  2024-01-22 | hit 6184
507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4-01-22 | hit 6167
506 [화평법]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 규정, 제도 개선
 관리자  2024-01-22 | hit 6133
505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12호] 관리자  2024-01-08 | hit 6623
504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 및 기타 시험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관리자  2023-12-28 | hit 6056
503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기존살생물물질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관리자  2023-12-28 | hit 6105
50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및 신설과 유해성심사결과 게재
 관리자  2023-12-28 | hit 6098
501 [화평법] (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신고 절차 강화
 관리자  2023-12-28 | hit 6124
500 [화평법] (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규정 정비
 관리자  2023-12-28 | hit 6103
499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11호] 관리자  2023-12-08 | hit 6547
49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자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개선 및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중복에 대한 제도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6259
49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건강진단 제도 일부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6186
49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와 구출물 등의 해체 준수사항 마련 및 법률 용어의 수정
 관리자  2023-12-08 | hit 6198
49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의 필수 안전기준 강화 등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6152
494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살생물물질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관리자  2023-12-08 | hit 6050
493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7066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 및 기타 시험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관리자  2023-12-08 | hit 6149
492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10호] 관리자  2023-11-06 | hit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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