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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3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관리자  2023-02-08 | hit 6115
43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8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66
42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
 관리자  2023-01-04 | hit 6161
42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45
42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5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17
4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069
42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71
42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38
42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72
42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6192
421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64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관리자  2023-01-04 | hit 6238
42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명과 유해성 정보 정정 및 고유번호 정정, 삭제, 신설
 관리자  2023-01-04 | hit 6118
419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제한물질 크롬산 스트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 도장 등 특정 목적에 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한 사용 시행
 관리자  2023-01-04 | hit 6158
41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개정 및 신규물질 추가.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 표시 완료 필요
 관리자  2023-01-04 | hit 6118
41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5개 유독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추가 지정(2022-1-1096~1109). 단계별 이행기한 설정(2023-2027년)
 관리자  2023-01-04 | hit 6105
41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완료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기존 고시물질 62종의 정보 개정
 관리자  2023-01-04 | hit 6153
41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7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크로뮴(6+)화합물의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 취급 제한. 크롬산 스트론튬의 취급제한 적용시기를 2025년 1월로 연장
 관리자  2023-01-04 | hit 6096
41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15-2017년도 신규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즉시 시행
 관리자  2023-01-04 | hit 6052
41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굴착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등
 관리자  2022-11-18 | hit 6099
4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반영
 관리자  2022-11-09 | hit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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