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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91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지정해제 및 제품유형 지정해제
 관리자  2022-07-08 | hit 6045
39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8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36
3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광물 또는 정광의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확대 및 문구 수정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248
38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송시설 세부기준 완화 및 관리방안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61
38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저장시설 표시사항 구체화 및 집수설비 기준 완화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64
38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4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취급시설 세부기준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긴급세척시설 기준 완화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41
38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3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 세부기준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051
38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2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취급시설 세부기준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긴급세척시설 기준 완화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05
38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 세부기준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123
38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0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배관 및 안전밸브 세부기준 재정비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6081
38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선정
 관리자  2022-06-20 | hit 6088
38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37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지정해제 및 제품유형 지정해제
 관리자  2022-06-20 | hit 6112
37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2-248호)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시 사용불가한 문구 및 표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2-06-20 | hit 6047
37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및 기존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개정
 관리자  2022-05-10 | hit 6103
37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관리자  2022-05-10 | hit 6165
37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심사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등 고시
 관리자  2022-05-10 | hit 6120
37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고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정 및 일부 고유번호란 삭제, 신설
 관리자  2022-05-10 | hit 6139
37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
▶굴착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등
 관리자  2022-05-10 | hit 6139
37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 및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
 관리자  2022-05-10 | hit 6115
37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고시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 및 위험성·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관리자  2022-05-10 | hit 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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