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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2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9812
42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9854
42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9917
421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64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관리자  2023-01-04 | hit 9954
42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명과 유해성 정보 정정 및 고유번호 정정, 삭제, 신설
 관리자  2023-01-04 | hit 9745
419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제한물질 크롬산 스트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 도장 등 특정 목적에 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한 사용 시행
 관리자  2023-01-04 | hit 9849
41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개정 및 신규물질 추가.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 표시 완료 필요
 관리자  2023-01-04 | hit 9786
41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5개 유독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추가 지정(2022-1-1096~1109). 단계별 이행기한 설정(2023-2027년)
 관리자  2023-01-04 | hit 9781
41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완료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기존 고시물질 62종의 정보 개정
 관리자  2023-01-04 | hit 9822
41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7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크로뮴(6+)화합물의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 취급 제한. 크롬산 스트론튬의 취급제한 적용시기를 2025년 1월로 연장
 관리자  2023-01-04 | hit 9754
41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15-2017년도 신규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즉시 시행
 관리자  2023-01-04 | hit 9677
41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굴착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등
 관리자  2022-11-18 | hit 9743
4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반영
 관리자  2022-11-09 | hit 9752
411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204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본문 내용 및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일부 추가
 관리자  2022-11-09 | hit 9827
41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자료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신규화학물질 347건에 대한 정보 포함
 관리자  2022-11-08 | hit 9739
40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다수의 유독물질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지정.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등 단계별 이행기한 설정(2023-2027년)
 관리자  2022-11-08 | hit 9938
40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의 분류기준 개정 및 신규물질 추가 지정.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 표시 완료 필요
 관리자  2022-10-24 | hit 9823
407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2-10-24 | hit 9880
4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제출단위별 작성항목 축소 등 기준 완화
 관리자  2022-10-13 | hit 9686
405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 규정 반영
 관리자  2022-10-13 | hit 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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