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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9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정 개정,인체등유해성물질 명칭 정비 + 고유번호 2026-1-1281~1354 신설(표시 경과조치 포함)
 관리자  2026-05-06 | hit 5
794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4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관리’ 업무처리 예규 전부개정 예고, 영업신고 신설 등 ’25.8.7 개정사항 반영
 관리자  2026-05-06 | hit 6
793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96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예고, 자료보호 만료 136건 실명 정비 + CAS 부여·명칭 수정
 관리자  2026-05-06 | hit 5
79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안전보건 공시(매년 4/30)·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공유·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관리자  2026-03-18 | hit 255
79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안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안전보건 공시대상(상시 500인↑·건설 1,200억↑) 명확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기준 정비
 관리자  2026-03-18 | hit 223
79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평법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 : 신규화학물질 명칭 정비·기존물질 2026-715~770 신설
 관리자  2026-03-13 | hit 265
7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 고시 개정 :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기존 확인제출’ 경과조치 명시
 관리자  2026-03-13 | hit 401
788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8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 유해화학물질 교육 실시계획’ 의무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303
78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규정’ 전면 정비, ’25.8.7 개정 반영·범위 명확화·중복규제 완화
 관리자  2026-03-05 | hit 295
78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개정, 재정의·작성면제 확대·중복규제 완화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296
785 [기타법률]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안법 개정 : 안전보건 현황 공시 도입·위험성평가 강화·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추진(’26~’28 단계 시행)”
 관리자  2026-03-05 | hit 333
784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설·표시기준 위반 개선명령 도입(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334
783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업무, 정보망 처리·유역청 위임·환경산기원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302
782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세부 기준’ 신설, 전성분·안전정보 공개 등 최대 2년 연장
 관리자  2026-03-05 | hit 297
781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 절차 신설, 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도입
 관리자  2026-03-05 | hit 315
780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살생물제품 표시 규정 일부개정, 표시사항·방법 체계 정비 및 경과조치(재고 소진 허용)”
 관리자  2026-03-05 | hit 275
779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평법 업무위탁 고시 제정 추진, 위탁기관·위탁업무 범위 공식화
 관리자  2026-03-05 | hit 284
778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집행체계 정비, ‘고유해물질 사용저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3-05 | hit 279
77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기존 ‘화학물질확인’ 제출 인정 기준 마련
 관리자  2026-03-05 | hit 278
77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완료 물질 69종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기존물질 56종 추가·자료보호 해지 67종 명칭 공개
 관리자  2026-03-05 | hi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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