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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1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15-2017년도 신규화학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즉시 시행
 관리자  2023-01-04 | hit 11357
41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굴착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등
 관리자  2022-11-18 | hit 11400
4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반영
 관리자  2022-11-09 | hit 11447
411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204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본문 내용 및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일부 추가
 관리자  2022-11-09 | hit 11546
41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자료보호 기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신규화학물질 347건에 대한 정보 포함
 관리자  2022-11-08 | hit 11431
40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다수의 유독물질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지정.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등 단계별 이행기한 설정(2023-2027년)
 관리자  2022-11-08 | hit 11685
40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의 분류기준 개정 및 신규물질 추가 지정.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 표시 완료 필요
 관리자  2022-10-24 | hit 11528
407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2-10-24 | hit 11618
4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제출단위별 작성항목 축소 등 기준 완화
 관리자  2022-10-13 | hit 11383
405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 규정 반영
 관리자  2022-10-13 | hit 11530
40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2-09-15 | hit 11532
403 [화평법] (환경부령 제9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2-09-15 | hit 11526
402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허가물질의 지정,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관련 규정 제정
 관리자  2022-09-15 | hit 11650
4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
 관리자  2022-09-15 | hit 11647
4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00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선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2-09-02 | hit 11489
39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변경사항 반영
 관리자  2022-09-02 | hit 11551
39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관리자  2022-07-08 | hit 11645
39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2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11535
3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11554
39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1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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