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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31 [기타법률] (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주체 변경 및 휴게시설 의무화
 관리자  2021-08-25 | hit 6185
330 [화관법] (법률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관리자  2021-08-25 | hit 6133
32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고시를 위한 개정안 공고
 관리자  2021-08-23 | hit 6091
328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휴업 및 폐업 사업장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정보 범위 구체화
 관리자  2021-08-23 | hit 6188
327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추가
 관리자  2021-08-23 | hit 6260
32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및 기존 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개정
 관리자  2021-08-18 | hit 6080
32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분류 항목을 개정하고, 신규 유독물질 23종과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개정하여 고시
 관리자  2021-08-18 | hit 6052
324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안내 포스터
 관리자  2021-08-11 | hit 6122
32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의 입법미비 사항 보완 및 조문 정비
 관리자  2021-08-04 | hit 6115
322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관리자  2021-08-04 | hit 6224
321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추가 지정
 관리자  2021-07-29 | hit 6069
320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관리자  2021-07-26 | hit 6117
31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관리자  2021-07-26 | hit 6081
318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53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 개정
 관리자  2021-07-15 | hit 6190
31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및 신규 추가
 관리자  2021-07-13 | hit 6131
316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51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목적 변경 시 재승인 필요,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관리자  2021-07-08 | hit 6079
315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 보완
 관리자  2021-07-05 | hit 6155
314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
 관리자  2021-07-05 | hit 6083
31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21-07-01 | hit 6031
31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해제, 추가 및 변경지정
 관리자  2021-06-28 | hit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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