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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91 [화평법]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미등록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판매자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 간 자료제공 요청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4-16 | hit 6167
290 [화관법] (환경부령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정정
 관리자  2021-04-16 | hit 6065
2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 및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 반영
 관리자  2021-04-16 | hit 6109
288 [화관법] (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개정사항 적용
 관리자  2021-04-15 | hit 6093
287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관법 총괄 개정사항 적용
 관리자  2021-04-15 | hit 6112
28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15 | hit 6114
285 [화관법] (대통령령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1-04-15 | hit 6098
28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물질승인 신청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1-04-15 | hit 6157
28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4-15 | hit 6076
28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4-15 | hit 6120
28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의 고유번호 개정 및 2021-1-1009부터 2021-1-1037까지 신규 추가
 관리자  2021-04-15 | hit 6144
28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150의 유해성 개정 및 2021-051084 신규 추가
 관리자  2021-04-15 | hit 6205
27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 및 검사,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등을 구체화
 관리자  2021-04-15 | hit 6065
278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1-04-08 | hit 6115
277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4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등 규정
 관리자  2021-04-08 | hit 6052
27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UN GHS 6차 개정판 반영하여 유해위험문구 코드번호 대체 불가 및 물리적 위험성·건강유해성 항목 개선
 관리자  2021-04-01 | hit 6186
275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16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제외 규정 등 신설
 관리자  2021-03-15 | hit 5980
27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6183
27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6078
27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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