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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51 [화관법] (환경부 공고 제2021-18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1-01-18 | hit 6175
25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3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4 | hit 6061
24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4호)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4 | hit 6093
24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1-9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예고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21-01-13 | hit 6118
247 [화관법]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예고
 관리자  2021-01-11 | hit 6050
24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령)(제0090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세부사항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1-01-05 | hit 6097
245 [화학제품안전법] (대통령령)(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규정 미적용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규정
 관리자  2021-01-05 | hit 6107
244 [화평법]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등록 기간 추가 부여, 조기등록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리자  2020-12-17 | hit 6078
243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관리자  2020-11-26 | hit 6124
24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관리자  2020-11-26 | hit 5998
24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91
24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5999
23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11
23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4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20
23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3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50
23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26
23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6005
23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0호)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적용 정비 합리화 규정예고
 관리자  2020-11-19 | hit 5986
233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0-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등록 기간 추가 부여, 조기등록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 지원사항 및 용어정의 보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관리자  2020-11-02 | hit 6118
23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5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관리자  2020-10-28 | hit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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