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11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한 작성 부담 경감 입법예고
관리자  2020-05-04 | hit 6076
210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관리자  2020-03-31 | hit 6146
209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고시
관리자  2020-03-19 | hit 6027
20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0-236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관리자  2020-03-12 | hit 6124
207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의 규정 반영,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유해성 심사 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분류·표시 추가 고시
관리자  2020-03-04 | hit 6093
206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신설 및 혼합물 함량 기준 개정,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0-02-25 | hit 6114
20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노출계수 적용 및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 세부내용 보완
관리자  2020-02-20 | hit 6076
204 [화평법]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0-01-21 | hit 6101
203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7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화학물질 분석 주시험법 변경 및 시험 절차 일부 수정
관리자  2020-01-07 | hit 6148
20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6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및 별표의 일부 조항 수정변경
관리자  2020-01-07 | hit 6058
201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산업안전보건법 통합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리플렛 안내
관리자  2020-01-06 | hit 6113
20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관리자  2020-01-06 | hit 6170
19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사고니사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개정
관리자  2020-01-06 | hit 6119
198 [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알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 제정
관리자  2020-01-06 | hit 6057
197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및 허용기준설정물질 제도 개정
관리자  2020-01-06 | hit 6058
196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상 확대 및 안전보건 조치·교육 실시 규정 추가
관리자  2020-01-06 | hit 6049
195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제조업)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및 화재감시자 배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추가 등 규제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22970
194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서비스업)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규정 추가
관리자  2020-01-06 | hit 6046
19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밀폐공간)
▶밀페공간 주지 대상에 감시인을 포함하여 안전조치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6080
192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도급)
▶도급인의 벌금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시설 등 의무이행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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