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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01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1-05-07 | hit 11992
300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21-05-06 | hit 12109
299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신규 지정 고시
 관리자  2021-04-30 | hit 11963
29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 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 고시 예정
 관리자  2021-04-30 | hit 11823
297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30 | hit 11687
2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30 | hit 11822
29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제12조 제4항 삭제 및 별표 1, 2, 3 개정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1-04-28 | hit 11668
29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16 | hit 11962
29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21-04-16 | hit 11882
292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 보호ㆍ관리 자료의 범위를 현행화 등 규정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1-04-16 | hit 11874
291 [화평법]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미등록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판매자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 간 자료제공 요청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4-16 | hit 12035
290 [화관법] (환경부령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정정
 관리자  2021-04-16 | hit 11725
2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 및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 반영
 관리자  2021-04-16 | hit 11758
288 [화관법] (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개정사항 적용
 관리자  2021-04-15 | hit 11794
287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관법 총괄 개정사항 적용
 관리자  2021-04-15 | hit 11929
28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15 | hit 11839
285 [화관법] (대통령령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1-04-15 | hit 11902
28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물질승인 신청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1-04-15 | hit 11808
28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4-15 | hit 11750
28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4-15 | hit 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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