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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관리자  2025-07-08 | hit 2837
70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관리자  2025-07-01 | hit 3296
704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7-01 | hit 3287
70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3287
7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3271
7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관리자  2025-06-13 | hit 4009
7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관리자  2025-06-13 | hit 4076
69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며 교육 내용과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
 관리자  2025-06-02 | hit 4083
69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관리자  2025-06-02 | hit 4041
6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 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4017
696 [기타법률] (대통령령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보건 인력 해임·변경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인력 등록 요건을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4011
69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발암물질 취급자 건강관리 확대, 교육시간 감면 기준 일원화
 관리자  2025-04-10 | hit 8902
69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승인 서류 간소화, 제조시설 소재지 정보공개 항목 추가
 관리자  2025-04-10 | hit 8800
69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
 관리자  2025-04-10 | hit 8773
69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식성물질 운송 시 내식성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점검할 수 있도록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
 관리자  2025-04-10 | hit 8786
691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4-10 | hit 8810
690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Nitromethane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를 새로 제정·개정하고, 기존 시험법의 오류 및 내용을 보완
 관리자  2025-04-10 | hit 8949
689 [화관법] (법률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부장관의 위해성평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관리자  2025-04-10 | hit 8780
68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지정 및 용어 정의
 관리자  2025-04-10 | hit 8806
68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한물질 고유번호 삭제 및 금지물질 고유번호 개정
 관리자  2025-04-10 | hit 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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