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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131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29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9-05-02 | hit 6148
130 [화관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가 완료함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
 관리자  2019-04-25 | hit 6121
129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 및 도급 승인제도, 석면농도 측정 등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19-04-25 | hit 6145
128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 및 도급 승인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19-04-25 | hit 6209
127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9-04-22 | hit 6040
126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
 관리자  2019-04-22 | hit 6045
125 [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신설
 관리자  2019-04-22 | hit 6108
124 [화평법] [고시 제2019-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유번호 및 화학물질 명칭 정정, 유해성 심사결과 안내
 관리자  2019-04-22 | hit 6027
123 [화평법]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시험요약서) 관련 안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후발등록 시 국문 시험자료 요약서 및 원문을 제출 가능
 관리자  2019-04-22 | hit 6093
122 [화관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관리자  2019-04-15 | hit 6092
121 [화평법] 유독물질 중 일부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
▶기존화학물질 중 사전신고 대상 유독물질 61종 목록 안내
 관리자  2019-04-10 | hit 6018
120 [화평법]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화평법 이행 안내(영문)
▶국외 제조업체 및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할 때 화평법 이행에 관한 안내문
 관리자  2019-04-09 | hit 6079
11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고시
 관리자  2019-04-08 | hit 6104
118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기준 정립
 관리자  2019-04-01 | hit 6087
117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19-04-01 | hit 6050
11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유독물질 지정예정 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관리자  2019-03-29 | hit 6073
115 [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외 규정 업종별 세분화 등
 관리자  2019-03-28 | hit 6082
114 [화평법]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현황보고 기능 운영 중단 안내
▶화학물질정보처리스템의 "제조수입판매 현황보고" 기능을 19.3.31.(일)까지 운영
 관리자  2019-03-26 | hit 6001
11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칙 신설
 관리자  2019-03-26 | hit 6018
11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19-14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의 신규 유독물질 39종 지정
 관리자  2019-03-22 | hit 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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