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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194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서비스업)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규정 추가
 관리자  2020-01-06 | hit 11372
19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밀폐공간)
▶밀페공간 주지 대상에 감시인을 포함하여 안전조치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11461
192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도급)
▶도급인의 벌금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시설 등 의무이행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11432
191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업)
▶건설업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11409
190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기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
 관리자  2020-01-06 | hit 11523
189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가맹본부)
▶가맹본부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등 산재예방 조치의무 신설
 관리자  2020-01-06 | hit 11441
188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범위 확대,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 도입,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19-12-30 | hit 11511
187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역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제품생산 지연(우려)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제출 일부 생략
 관리자  2019-12-04 | hit 11457
186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1호, 2019. 11. 29, 일부개정]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작성내용, 제출시기 등에 대한 개정
 관리자  2019-12-03 | hit 11518
185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_최종
▶안전관리대상 품목 신규 지정 및 함유금지물질 지정
 관리자  2019-11-27 | hit 11587
184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9-11-26 | hit 11420
183 [화평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노출계수 적용 및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 세부내용 보완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9-11-18 | hit 11355
182 [화평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9-11-18 | hit 11504
181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9-802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고유번호 06-5-01 말라카이트 그린 및 06-5-02 브롬화 메틸의 제한내용 일부 개정(시험·검사·연구용 시약 용도 취급 허용)
 관리자  2019-10-29 | hit 11582
18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9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 변경 및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신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추가
 관리자  2019-10-28 | hit 11457
17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8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및 명칭 개정,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19-10-23 | hit 11572
178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교육, 제출 등에 관한 규정예고
 관리자  2019-10-22 | hit 11570
177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예고
 관리자  2019-10-22 | hit 11647
176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명칭 정정 및 유독물질 신설
 관리자  2019-10-16 | hit 11499
175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6일로 연기
 관리자  2019-09-19 | hit 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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