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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1 [화관법]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관리자  2018-11-01 | hit 6052
5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98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일괄 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598
4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관리자  2018-11-01 | hit 6105
4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080
4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129
4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0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107
4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085
4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을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6088
4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급, 작업중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18-10-31 | hit 6164
42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안]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29 | hit 6072
41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79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관리자  2018-10-15 | hit 6117
40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1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 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관리자  2018-10-15 | hit 5989
39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5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제정 안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고시
 관리자  2018-10-15 | hit 5990
38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4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제정 안
▶위해 우려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전에 신고 해야 할 중점관리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15 | hit 6002
37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 및 사용료 징수
 관리자  2018-11-22 | hit 6010
3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15 | hit 6054
35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0762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 현장조사 대상, 방법 구체화 등
 관리자  2018-10-15 | hit 6114
34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763호 [위해관리계획서 이햄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 정립
 관리자  2018-10-15 | hit 6002
33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8-76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등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
 관리자  2018-10-01 | hit 5984
32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신규 고시, 화학물질명 오기 정정
 관리자  2018-09-27 | hit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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