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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1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
 관리자  2018-09-18 | hit 6051
30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개정 및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구체적 정립 등
 관리자  2018-09-27 | hit 6000
29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신규지정, 유독물질 함량범위 변경, 신규유독물질의 화관법 관련 부칙 규정
 관리자  2018-09-18 | hit 6061
2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소량기준의 산정방법 및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등 정립
 관리자  2018-09-10 | hit 6103
27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 정립
 관리자  2018-08-23 | hit 6128
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6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 지정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검사방법 마련
 관리자  2018-08-13 | hit 6079
25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관법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관리자  2018-07-25 | hit 6114
2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신규지정된 유독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고시, 비소화합물의 유해성 분류 개정, 신규 제한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관리자  2018-06-28 | hit 6016
23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설정,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관리자  2018-06-05 | hit 5993
22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신설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자  2018-06-05 | hit 6001
21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관리자  2018-06-05 | hit 6023
20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관리자  2018-06-05 | hit 6068
1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2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 고시
 관리자  2018-06-05 | hit 6014
1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0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종)의 신규 지정 및 고유번호 2018-1-842란에서 2018-1-854란 신설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8-05-28 | hit 6022
1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5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소량 취급시설 기준 정립
 관리자  2018-05-23 | hit 6077
16 [화관법] ※자진신고 안내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
▶화관법 법규 위반 자진신고 안내
 관리자  2018-05-17 | hit 6142
15 [화평법] 환경부 제2018-384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 및 제한 용도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8-05-16 | hit 6021
14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368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 물질에 대한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
 관리자  2018-05-03 | hit 5977
13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3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갱정령 (안) 입법예고]
▶비공개 신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관리자  2018-05-03 | hit 6065
12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37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대체 인정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관리자  2018-05-03 | hit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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