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1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89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관리자  2018-12-10 | hit 11909
60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
관리자  2018-12-03 | hit 11891
59 [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등록자료
▶화학물질등록자료 배포
관리자  2018-11-27 | hit 11545
5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정정 및 신규 번호 신설
관리자  2018-11-15 | hit 11772
57 [화평법]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 절차 안내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2019년 6월 30일 까지 사전 신고 필요
관리자  2018-11-14 | hit 11435
56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18-11-14 | hit 11965
5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독물질 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정보 고시
관리자  2018-11-14 | hit 12073
5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 고분자화합물 면제범위 확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 수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 작성방법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6 | hit 11470
53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이관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6 | hit 11312
52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72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436
51 [화관법]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관리자  2018-11-01 | hit 11651
5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98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일괄 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992
4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관리자  2018-11-01 | hit 11756
4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534
4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579
4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0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637
4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701
4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을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11602
4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급, 작업중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18-10-31 | hit 11779
42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안]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29 | hit 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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