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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86 [화평법] (법률 제20828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자  2025-04-10 | hit 8804
685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화학물질 등록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5년 10월 27일까지 신고 접수
 관리자  2025-03-07 | hit 8918
684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5-1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차등관리 및 영업신고 절차 신설
 관리자  2025-03-07 | hit 8944
683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범주 세분화 및 소비자특례 신설
 관리자  2025-03-07 | hit 8897
68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백석면 금지물질로 지정
 관리자  2025-03-07 | hit 8875
681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제2025-3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지침 제정 및 일부 제품 예외 인정 및 안전기준 강화
 관리자  2025-03-07 | hit 8892
68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236종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고시
 관리자  2025-03-07 | hit 8975
679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 수록 및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필요사항 보완
 관리자  2025-03-07 | hit 8851
678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관리자  2025-02-04 | hit 8903
67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령 제11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살생물제품피해 업무 관련 기관 변경
 관리자  2025-02-04 | hit 8816
67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재공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관리자  2025-02-04 | hit 8906
67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가목(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및 일부 항목 신설
 관리자  2025-02-04 | hit 8914
674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정의 삭제 및 인체·생태유해성물질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변경
 관리자  2025-02-04 | hit 8937
673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정의 삭제 및 인체·생태유해성물질 정의 신설,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마련
 관리자  2025-02-04 | hit 8920
67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일부 개정 및 신설
 관리자  2025-02-04 | hit 8907
671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명칭 개정 및 유독물질 26종 신설
 관리자  2025-02-04 | hit 8874
67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 및 3조 개정
 관리자  2025-02-04 | hit 8873
66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폭염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히 규정
 관리자  2025-02-04 | hit 8993
66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상세화
 관리자  2025-01-13 | hit 8938
667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및 승인 완료, 승인 예정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관리자  2025-01-13 | hit 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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