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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1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관리자  2025-07-29 | hit 5373
71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서식을 고시로 이관하여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5290
7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검사결과서 작성 관련 검사표를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5340
71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 유형과 유해성에 따라 공량기준 차등화,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보정계수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정
 관리자  2025-07-09 | hit 5318
71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분류·표시사항 및 UN번호를 정비하여 신규 지정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신설
 관리자  2025-07-09 | hit 5314
7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지정기준 및 별표를 정비하며 기존 취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관리자  2025-07-09 | hit 5372
70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5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사고대비물질 기준을 고시로 통합·이관
 관리자  2025-07-09 | hit 5281
70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관리자  2025-07-08 | hit 5388
7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관리자  2025-07-08 | hit 5295
70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관리자  2025-07-01 | hit 5791
704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7-01 | hit 5825
70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5796
7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5796
7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관리자  2025-06-13 | hit 6522
7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관리자  2025-06-13 | hit 6661
69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며 교육 내용과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
 관리자  2025-06-02 | hit 6783
69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관리자  2025-06-02 | hit 6595
6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 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6605
696 [기타법률] (대통령령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보건 인력 해임·변경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인력 등록 요건을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6669
69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발암물질 취급자 건강관리 확대, 교육시간 감면 기준 일원화
 관리자  2025-04-10 | hit 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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