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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0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4-50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피해구제 기능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훈령 정비
 관리자  2024-08-23 | hit 8895
60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4-51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소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4-08-23 | hit 8951
604   [해외소식] UN, 새로운 MRI 스캐너와 Heat pump에 대한 규제 변경 승인 관리자  2024-08-19 | hit 9178
603   [해외소식] ECHA, 산업 배출 지침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관리자  2024-08-19 | hit 9482
602   [해외소식] EU 위원회, 중국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 적용 관리자  2024-08-19 | hit 9086
601 [화평법] (환경부령 제1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관리자  2024-08-13 | hit 8759
600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6.30)
▶24년 상반기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개
 관리자  2024-07-31 | hit 8785
59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관리자  2024-07-30 | hit 8876
59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관리자  2024-07-30 | hit 8841
5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7-30 | hit 9099
596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생략 조건 명시 및 폐기물 재활용 제조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내용 명시 관련 국민의견 요청
 관리자  2024-07-30 | hit 8822
595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의 확대 지정
 관리자  2024-07-25 | hit 9037
594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제품유예기간 별도 지정
 관리자  2024-07-25 | hit 8835
593 [화평법]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 조정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관련 업무 한국환경공단 위탁
 관리자  2024-07-24 | hit 8799
592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441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체 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조건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개정
 관리자  2024-07-24 | hit 8769
591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43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의 누출방지 및 사용연한 초과사용여부
 관리자  2024-07-24 | hit 8785
590 [화평법] (대통령령 제346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관련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및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요건 신설
 관리자  2024-07-24 | hit 8752
589   [해외소식] EU 위원회, 화학물질 통제 강화 예고 관리자  2024-07-18 | hit 9147
588   [해외소식] UN, 새로운 화학 정책 패널 설립 논의 및 도전과제 관리자  2024-07-18 | hit 9170
587   [해외소식] ECHA, 고위험우려물질(SVHC) 승인목록 1종 추가 관리자  2024-07-18 | hit 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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