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51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4-8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4-23 | hit 6096
550 [화평법] (환경부예규 제7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평법의 운영규정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수정
관리자  2024-04-23 | hit 6039
549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2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의 개정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결정ㆍ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관리자  2024-04-23 | hit 6027
548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의 개정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설정
관리자  2024-04-23 | hit 6056
547 [화평법] (환경부령 제10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에 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
관리자  2024-04-23 | hit 6044
546 [화평법] (대통령령 제343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평법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위임
관리자  2024-04-23 | hit 6048
54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4-8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4-23 | hit 6136
54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령 제108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4-23 | hit 6096
543 [화학제품안전법] (대통령령 제3438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4-23 | hit 6075
542   [해외소식] EU 의회, 도시 폐수 처리 규정 강화 관리자  2024-04-15 | hit 6261
541   [해외소식] EU 위원회, 화장품 물질 사용 규제 강화 관리자  2024-04-15 | hit 6304
540   [해외소식] EU 위원회,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승인 취소 관리자  2024-04-15 | hit 6853
539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공표
관리자  2024-04-01 | hit 6086
538 [기타법률] (대통령령제343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보건조정자, 안전관리자 자격범위 추가
관리자  2024-04-01 | hit 6156
537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17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39종)
관리자  2024-04-01 | hit 6091
536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3호] 관리자  2024-04-01 | hit 6478
535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2호] 관리자  2024-03-25 | hit 6396
534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제203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수입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 가능
관리자  2024-03-25 | hit 6113
533   [해외소식] EU, 장난감 안전에 대한 엄격한 EU 규정에 대한 지지 관리자  2024-03-21 | hit 6480
532   [해외소식] EU, 새로운 화학규제 필요성에 대한 제안 관리자  2024-03-21 | hit 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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