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해외소식] EU, 화학물질 평가 개혁 제안 2024/01/29 | hit 6365

 

 

지난해 EU 위원회에서 더 빠르고 단순하며 투명한 과정을 위해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세 가지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1. EU 법률 전반에 걸쳐 화학물질 평가 간소화

2.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

3. 새로운 화학적 위험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조치를 보장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에 따라 중요한 업무를 4개의 EU 각 기관에 재할당하여 의료기기, 장난감, 음식, 살충제 및 살생물제와 같이 화학 물질을 포함하여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일관되고 투명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조치는 가능한 위험의 식별과 필요한 규제 조치 사이의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더 좋고 더 빠르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제안의 목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유럽 화학물질청, 유럽 식품안전청, 유럽 환경청, 유럽 의약품청의 화학물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기술 작업을 통합한다. 

2)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EU 기관 및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one-stop 상점을 도입한다.

3) 인체 모니터링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을 구축하여 시민의 노출 수준을 더 정확히 추정한다.

4) 모니터링 및 예측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화학물질 오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

5) 기업이 의뢰한 연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Commission proposes ‘one substance, one assessment' chemicals assessment reform for faster, simplified and transparent process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