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해외소식] EU 이사회, 경제에 반영될 환경의 측정에 대한 새 규정 채택 2024/11/18 | hit 6140

 

지난 11 5, EU 이사회는 유럽 경제에 대한 환경 기여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산림 계정, 생태계 계정, 환경 보조금 계정 등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며, 유럽 그린딜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고, EU의 환경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환경과 경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모듈을 도입합니다:

생태계 계정생태계의 범위와 상태, 그리고 사회와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

산림 계정산림 면적, 목재 추출 가능성 및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

환경 보조금 계정환경 보호 및 자연 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과 자원의 사용을 평가

 

회원국들은 2025년과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를 EU 위원회(Eurostat)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EU는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에너지 보조금, 기후 변화 적응, 물 관련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추가로 세 가지 새로운 모듈을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채택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려는 EU의 중요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05/eu-adopts-rules-to-better-measure-the-environment-s-contribution-to-the-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