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