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안 제22조)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적합통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공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배출저감 현황 조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나.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라목, 마목 신설)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허위제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현장조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600, 2차 위반 : 800, 3차 위반 : 1,000 만원)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아목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것을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