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