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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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18/06/05 | hit 18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 20.0 K | 다운 : 46 )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 46.5 K | 다운 : 42 )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 156.0 K | 다운 : 39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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