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및

    타 고시 병칭변경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 타 행정규칙명칭 변경 반영

     : (당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 (변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