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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9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관리자  2024-07-30 | hit 11161
5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능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규정 내용 수정
 관리자  2024-07-30 | hit 11511
596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생략 조건 명시 및 폐기물 재활용 제조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내용 명시 관련 국민의견 요청
 관리자  2024-07-30 | hit 11098
595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의 확대 지정
 관리자  2024-07-25 | hit 11352
594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제품유예기간 별도 지정
 관리자  2024-07-25 | hit 11071
593 [화평법] (대통령령 제347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 조정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관련 업무 한국환경공단 위탁
 관리자  2024-07-24 | hit 11060
592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441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체 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조건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개정
 관리자  2024-07-24 | hit 10993
591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4-43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의 누출방지 및 사용연한 초과사용여부
 관리자  2024-07-24 | hit 11007
590 [화평법] (대통령령 제346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관련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및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요건 신설
 관리자  2024-07-24 | hit 10956
589   [해외소식] EU 위원회, 화학물질 통제 강화 예고 관리자  2024-07-18 | hit 11397
588   [해외소식] UN, 새로운 화학 정책 패널 설립 논의 및 도전과제 관리자  2024-07-18 | hit 11540
587   [해외소식] ECHA, 고위험우려물질(SVHC) 승인목록 1종 추가 관리자  2024-07-18 | hit 11933
586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6호] 관리자  2024-07-02 | hit 11540
58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파쇄기ㆍ분쇄기를 안전검사대상기계로 지정 및 건설공사, 건강검진 제도 개선, 보완
 관리자  2024-07-01 | hit 11284
58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 사다리식통로 등 기준 개선 및 강화와 석면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선
 관리자  2024-07-01 | hit 11608
58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고시
▶신규화학물질 37종 추가 및 기존화학물질 20종 추가, 기존 등록 물질의 정보 개정
 관리자  2024-07-01 | hit 11091
58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관리자  2024-07-01 | hit 11053
58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관리자  2024-07-01 | hit 11068
58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연결 배출설비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관리자  2024-07-01 | hit 11199
57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세부절차 합리화
 관리자  2024-07-01 | hit 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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