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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8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관리자  2024-07-01 | hit 11465
58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연결 배출설비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관리자  2024-07-01 | hit 11707
57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세부절차 합리화
 관리자  2024-07-01 | hit 11689
57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세부절차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4-07-01 | hit 11557
57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9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4-07-01 | hit 11519
57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세부절차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4-07-01 | hit 11522
57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생태영향 시험분야 3개 항목 신설 및 건강영향 시험분야 3개 항목 신설, 기존 시험방법 2개 항목 개정
 관리자  2024-06-21 | hit 11573
574   [해외 소식] ECHA, REF-14 프로젝트 유일 대리인 우선 적용 관리자  2024-06-19 | hit 12400
573   [해외소식] EU 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및 수은 제품 사용 금지 강화 관리자  2024-06-19 | hit 12475
572   [해외소식] EU 위원회, 사이클로실록산(cyclosiloxanes)의 제한 관리자  2024-06-19 | hit 11883
57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7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및 당연직 위원의 소속 현행화 등 세부기준 용어 정비
 관리자  2024-06-17 | hit 11483
57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화학물질 37종 및 기존화학물질 20종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와 기존 고시물질 68종의 정보 개정
 관리자  2024-06-17 | hit 11456
569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및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 신설
 관리자  2024-06-17 | hit 11351
568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4005호] 관리자  2024-06-03 | hit 12072
56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독물질 11종 지정 및 기존 유독물질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 명시를 위한 개정
 관리자  2024-06-03 | hit 11510
56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독물질 11종의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및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개정을 위한 규정 개정
 관리자  2024-06-03 | hit 11533
565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4-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규화학물질의 둥록 기준인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
 관리자  2024-05-28 | hit 11546
56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지정
 관리자  2024-05-28 | hit 11674
56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산정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 추가
 관리자  2024-05-28 | hit 11610
562   [해외소식] EU 위원회, 크롬(VI) 물질 제한 확대를 위한 ECHA에 새로운 임무 부여 관리자  2024-05-16 | hit 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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