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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501 [화평법] (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신고 절차 강화
 관리자  2023-12-28 | hit 11663
500 [화평법] (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규정 정비
 관리자  2023-12-28 | hit 11635
499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11호] 관리자  2023-12-08 | hit 11977
49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자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개선 및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중복에 대한 제도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11947
49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건강진단 제도 일부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11714
49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와 구출물 등의 해체 준수사항 마련 및 법률 용어의 수정
 관리자  2023-12-08 | hit 11823
49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의 필수 안전기준 강화 등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3-12-08 | hit 11640
494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살생물물질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관리자  2023-12-08 | hit 11420
493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7066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 및 기타 시험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관리자  2023-12-08 | hit 11644
492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10호] 관리자  2023-11-06 | hit 11979
49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일부개정
 관리자  2023-11-06 | hit 11685
490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탁 업무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전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예고
 관리자  2023-11-06 | hit 11785
48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탁 업무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전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예고
 관리자  2023-11-06 | hit 11531
488 [화관법]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범위 12종 추가 확대
 관리자  2023-10-19 | hit 11538
487 [화관법] (환경부령 제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용어 사용의 명확화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
 관리자  2023-10-19 | hit 11606
48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1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규정 개정
 관리자  2023-10-19 | hit 11865
485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설치 및 정기, 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 및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경과조치 기간 내 검사표 적용안 명확화
 관리자  2023-10-19 | hit 11708
48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6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새로운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및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관리자  2023-10-19 | hit 11491
48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5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및 명칭 개정,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23-10-19 | hit 11520
482   [알켐송현 뉴스스크랩 2023009호] 관리자  2023-09-26 | hit 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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