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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제출단위별 작성항목 축소 등 기준 완화
 관리자  2022-10-13 | hit 8815
405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 규정 반영
 관리자  2022-10-13 | hit 8895
40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2-09-15 | hit 8901
403 [화평법] (환경부령 제9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2-09-15 | hit 8900
402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허가물질의 지정,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관련 규정 제정
 관리자  2022-09-15 | hit 8960
4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
 관리자  2022-09-15 | hit 8952
4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00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선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2-09-02 | hit 8878
39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변경사항 반영
 관리자  2022-09-02 | hit 8928
39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관리자  2022-07-08 | hit 8927
39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2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8893
3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8900
39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반용기 및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
 관리자  2022-07-08 | hit 8858
394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8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
 관리자  2022-07-08 | hit 8788
39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4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2-07-08 | hit 8843
39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2-07-08 | hit 8938
391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지정해제 및 제품유형 지정해제
 관리자  2022-07-08 | hit 8815
39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8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관리자  2022-06-20 | hit 8937
3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7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광물 또는 정광의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확대 및 문구 수정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9124
38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운송시설 세부기준 완화 및 관리방안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8936
38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저장시설 표시사항 구체화 및 집수설비 기준 완화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0 | hit 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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