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홈으로 고객지원 정보센터
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74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기존 유해성 심사 결과의 유해성 항목 등을 개정하고, 신규 번호 추가 신설
 관리자  2026-01-20 | hit 122
77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1-20 | hit 124
77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선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고시 제정…업종별 맞춤형 안전기준 마련
 관리자  2025-12-29 | hit 756
771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규정 개정 고시…표준산업분류 최신 개정안 반영 및 행정 용어 순화
 관리자  2025-12-29 | hit 739
77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실내 보관시설 기술기준 및 검사 체계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749
76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취급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지침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748
76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8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피부부식성 기준 확대에 따른 75종 신규 지정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752
76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성 분류·표시 규정 개정 행정예고…피부부식성 등 인체등유해성물질 재평가 결과 반영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763
766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개정…유해화학물질 수화물 포함 여부 등 용어 정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5-12-29 | hit 774
765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규정 개정…유해화학물질 공개 범위 확대 및 2027년 통계조사부터 적용
 관리자  2025-12-29 | hit 728
76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개정 고시…납(Lead) 성분 함유 페인트 및 금속장신구 용도 사용 금지
 관리자  2025-12-29 | hit 751
76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공포…밀폐공간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 및 측정 결과 3년 보존
 관리자  2025-12-29 | hit 767
762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규정 공포...검사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관리자  2025-12-24 | hit 755
761 [화평법] (법률 제211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공포...공동등록 비용 분담 원칙 법제화 및 분쟁 조정·제출유예 제도 신설
 관리자  2025-12-24 | hit 784
76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결과 개정 행정예고...피부부식성 기준 확대로 인체유해성물질 재지정 및 심사 완료 물질 공개
 관리자  2025-12-24 | hit 772
759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규정 개정 행정예고...표준산업분류 최신화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관리자  2025-12-24 | hit 744
758 [화학제품안전법] (의원발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명확한 표시, 광고 범위 기준 규정
 관리자  2025-11-03 | hit 1788
757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정비
 관리자  2025-11-03 | hit 1841
756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세분화 및 유해화학물질 범주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관리자  2025-11-03 | hit 1760
75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관리자  2025-10-24 | hit 2626
1|2|3|4|5|6|7|8|9|10
Subject Contents Wr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