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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8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개정, 재정의·작성면제 확대·중복규제 완화 추진
 관리자  2026-05-06 | hit 121
80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정 개정 예고, 담배사업법 범위 반영해 ‘니코틴(2%↓)’ 면제대상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132
799 [화관법]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관법 개정, 환각물질 ‘사용방법 정보’ 표시·광고·게시 금지 및 조사·삭제요청 근거 신설(공포 6개월 후 시행)
 관리자  2026-05-06 | hit 136
798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시험계획서 대체’ 특례 확대
 관리자  2026-05-06 | hit 98
79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거 ‘신규화학물질 명칭·유해성·물량·예방조치’ 공표
 관리자  2026-05-06 | hit 86
7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개정 예고, 신규 지정 예정 73종 수량기준 신설(저확산 구분 일부 포함)
 관리자  2026-05-06 | hit 91
79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정 개정,인체등유해성물질 명칭 정비 + 고유번호 2026-1-1281~1354 신설(표시 경과조치 포함)
 관리자  2026-05-06 | hit 88
794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4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관리’ 업무처리 예규 전부개정 예고, 영업신고 신설 등 ’25.8.7 개정사항 반영
 관리자  2026-05-06 | hit 98
793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96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예고, 자료보호 만료 136건 실명 정비 + CAS 부여·명칭 수정
 관리자  2026-05-06 | hit 91
79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안전보건 공시(매년 4/30)·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공유·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관리자  2026-03-18 | hit 327
79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안법 시행령 개정 예고, 안전보건 공시대상(상시 500인↑·건설 1,200억↑) 명확화·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기준 정비
 관리자  2026-03-18 | hit 303
79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평법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 : 신규화학물질 명칭 정비·기존물질 2026-715~770 신설
 관리자  2026-03-13 | hit 334
78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 고시 개정 :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기존 확인제출’ 경과조치 명시
 관리자  2026-03-13 | hit 476
788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8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 유해화학물질 교육 실시계획’ 의무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391
78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규정’ 전면 정비, ’25.8.7 개정 반영·범위 명확화·중복규제 완화
 관리자  2026-03-05 | hit 374
78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개정, 재정의·작성면제 확대·중복규제 완화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397
785 [기타법률]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안법 개정 : 안전보건 현황 공시 도입·위험성평가 강화·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추진(’26~’28 단계 시행)”
 관리자  2026-03-05 | hit 425
784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설·표시기준 위반 개선명령 도입(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388
783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업무, 정보망 처리·유역청 위임·환경산기원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345
782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세부 기준’ 신설, 전성분·안전정보 공개 등 최대 2년 연장
 관리자  2026-03-05 | hit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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