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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2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고 규정 정비…영업허가 면제 범위 조정 및 시행일 연기
 관리자  2025-08-27 | hit 510
725 [화관법] (환경부령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한·허가물질 취급 신고제 도입…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관리 기준 합리화
 관리자  2025-08-27 | hit 512
724 [화평법]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독물질 세분화·신규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의무화…자료공개 범위 확대
 관리자  2025-08-27 | hit 502
723 [화관법]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소비자 특례·물질관리 강화·과태료 신설
 관리자  2025-08-27 | hit 502
72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적용대상,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총 8조·부칙 2조의 고시를 제정
 관리자  2025-07-29 | hit 2750
721 [화학제품안전법] (의원발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관리자  2025-07-29 | hit 2775
72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절차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제정함
 관리자  2025-07-29 | hit 2767
71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및 운영상 미비 사항 정비 필요
 관리자  2025-07-29 | hit 2751
718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6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관법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환경부로 이관
 관리자  2025-07-29 | hit 2732
71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및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유해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자 함
 관리자  2025-07-29 | hit 2753
716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검사·진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이력 관리 등을 일원화
 관리자  2025-07-29 | hit 2762
71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온도조절, 휴식,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리자  2025-07-29 | hit 2818
71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관리자  2025-07-29 | hit 2747
71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서식을 고시로 이관하여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2795
7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검사결과서 작성 관련 검사표를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2828
71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 유형과 유해성에 따라 공량기준 차등화,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보정계수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정
 관리자  2025-07-09 | hit 2821
71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분류·표시사항 및 UN번호를 정비하여 신규 지정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신설
 관리자  2025-07-09 | hit 2840
7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지정기준 및 별표를 정비하며 기존 취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관리자  2025-07-09 | hit 2861
70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5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사고대비물질 기준을 고시로 통합·이관
 관리자  2025-07-09 | hit 2820
70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관리자  2025-07-08 | hit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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