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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4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존 OECD 시험법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동물대체시험방법(제71항, 제72항) 신규제정
 관리자  2023-04-26 | hit 11677
440 [화평법] (법률 제191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및 권리·의무 승계 후 1개월 이내 신고 의무화
 관리자  2023-04-26 | hit 11763
43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5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규 유독물질 14종 지정 및 농도별 규정수량 마련 예고
 관리자  2023-03-07 | hit 11737
438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설치 및 정기, 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 및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
 관리자  2023-03-07 | hit 11991
43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항만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조명설비, 출입통제장치 피해 시설 등 추가적인 기준 마련
 관리자  2023-02-16 | hit 11745
43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0호)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구분
 관리자  2023-02-16 | hit 12039
435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시 사용불가한 문구 및 표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3-02-16 | hit 11736
434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5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알고리즘 개선 및 노출계수 추가
 관리자  2023-02-16 | hit 11592
43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비시험자료 활용 등의 등록신청자료 작성방법 및 유해성 심사 규정 조항 일부 신설 및 개정
 관리자  2023-02-16 | hit 11785
43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제도 개선 및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발급 절차 개선 등
 관리자  2023-02-08 | hit 11672
43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관리자  2023-02-08 | hit 11768
43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8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855
42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
 관리자  2023-01-04 | hit 11905
42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865
42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5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643
4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480
42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964
42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865
42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1884
42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관리자  2023-01-04 | hit 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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