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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46 [화평법] (환경부령 제9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고분자화합물 및 살생물제 물질승인 자료 제출 생략 기준 마련, 유해성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도입
 관리자  2021-11-12 | hit 8915
345 [화평법]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의 유기농어업자재 등 화평법 적용 면제,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자 및 판매자에 대한 조치명령 가능, 환경부의 수출입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관리자  2021-11-12 | hit 8885
344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7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8848
343 [화관법] (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구분
 관리자  2021-10-13 | hit 8927
34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고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추가 지정
 관리자  2021-10-13 | hit 8855
34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69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존 OECD 시험법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제4항, 제22항, 제35항, 제58항, 제61항, 제63항)
 관리자  2021-10-13 | hit 9112
34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1-10-13 | hit 8864
33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성 분류 항목 명칭 일부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8875
33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및 명칭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8797
337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관리자  2021-10-13 | hit 8949
33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관리자  2021-09-06 | hit 8786
33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
 관리자  2021-09-06 | hit 8943
334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크릴아미드 신규 제한물질 지정 및 페인트 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범위 확대
 관리자  2021-09-06 | hit 8918
333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1-182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관련 규정 정비
 관리자  2021-09-06 | hit 8982
332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 추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개정안 공고
 관리자  2021-08-25 | hit 8775
331 [기타법률] (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주체 변경 및 휴게시설 의무화
 관리자  2021-08-25 | hit 8993
330 [화관법] (법률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관리자  2021-08-25 | hit 8923
32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고시를 위한 개정안 공고
 관리자  2021-08-23 | hit 8871
328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휴업 및 폐업 사업장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정보 범위 구체화
 관리자  2021-08-23 | hit 8991
327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추가
 관리자  2021-08-23 | hit 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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