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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1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정정 및 신설
 관리자  2021-06-25 | hit 6057
31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7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용어 정의 추가 및 노출계수 확대 추가
 관리자  2021-06-24 | hit 6185
30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 규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규정 보완
 관리자  2021-06-15 | hit 6138
308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4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분자화합물 등록 자료 생략, 살생물물질 승인 자료 제출 생략, 나노물질 등록자료 추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1-06-04 | hit 6248
307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1-4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분자화합물 등록자료 생략, 허가물질 지정 절차 개선, 수출입 자료 제공 요청 규정, 위탁 업무 규정 보완,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1-06-04 | hit 6118
306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41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6-04 | hit 6157
305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21-06-01 | hit 6161
304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 정정
 관리자  2021-05-17 | hit 6096
30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독물질 분류·표시 신설 및 기존 화학물질 분류·표시 변경
 관리자  2021-05-14 | hit 6094
30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해제, 추가 및 변경지정
 관리자  2021-05-12 | hit 6101
301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1-05-07 | hit 6151
300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21-05-06 | hit 6177
299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신규 지정 고시
 관리자  2021-04-30 | hit 6131
29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 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 고시 예정
 관리자  2021-04-30 | hit 6131
297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30 | hit 6026
2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30 | hit 6078
29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제12조 제4항 삭제 및 별표 1, 2, 3 개정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
 관리자  2021-04-28 | hit 6121
29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관리자  2021-04-16 | hit 6133
29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21-04-16 | hit 6119
292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 보호ㆍ관리 자료의 범위를 현행화 등 규정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21-04-16 | hit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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