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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8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선정
 관리자  2022-06-20 | hit 11690
38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37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지정해제 및 제품유형 지정해제
 관리자  2022-06-20 | hit 11820
37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2-248호)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시 사용불가한 문구 및 표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2-06-20 | hit 11559
37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및 기존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개정
 관리자  2022-05-10 | hit 11603
37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관리자  2022-05-10 | hit 11980
37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심사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유독물질 해당 여부등 고시
 관리자  2022-05-10 | hit 11633
37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고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정 및 일부 고유번호란 삭제, 신설
 관리자  2022-05-10 | hit 11845
37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
▶굴착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등
 관리자  2022-05-10 | hit 11808
37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 및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
 관리자  2022-05-10 | hit 11824
37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고시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 및 위험성·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관리자  2022-05-10 | hit 11581
371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분석 시험방법 개선·보완 및 신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화학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및 표준시험절차 신설
 관리자  2022-05-10 | hit 11484
37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6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의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관리자  2022-05-10 | hit 11508
36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7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유독물질 규정수량기준 삭제 및 신설, 제한물질 규정수량기준 신설
 관리자  2022-05-10 | hit 12100
368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6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규정 일부 개정고시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관리자  2022-04-13 | hit 11829
367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리플렛 안내(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판단 및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22-03-02 | hit 11730
366 [기타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시행
 관리자  2022-03-02 | hit 11596
365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관리자  2022-02-24 | hit 11601
36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
▶지정해제된 기존살생물물질 삭제 및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의 적용시기 유예
 관리자  2022-02-24 | hit 11870
363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9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시험기관 구체적 명시, 인정범위 추가 등 미비점 보완 및 현행화
 관리자  2022-02-24 | hit 11972
362 [화관법] (환경부령 제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 효율화
 관리자  2022-02-24 | hit 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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