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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35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일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고유번호란 삭제 및 고유번호 신설
 관리자  2022-01-18 | hit 11658
353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일부 고유번호 개정, 삭제 및 신설
 관리자  2022-01-18 | hit 11537
35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개 항목(눈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등) 개정
 관리자  2022-01-18 | hit 11566
35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3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MSDS 작성 대상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
 관리자  2021-11-30 | hit 11504
35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14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관리자  2021-11-16 | hit 11421
349 [화관법] (환경부령 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및 하위 규정수량 규정
 관리자  2021-11-16 | hit 11560
348 [화관법] (환경부령제9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671호 중 오류 사항 정정
 관리자  2021-11-16 | hit 11566
347 [화평법] (대통령령 제320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화학물질 등록 자료 생략 기준 확대, 허가물질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 도입, 수출입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척추동물시험자료 확보 및 활용 업무의 위탁기관 변경
 관리자  2021-11-16 | hit 11487
346 [화평법] (환경부령 제9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고분자화합물 및 살생물제 물질승인 자료 제출 생략 기준 마련, 유해성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도입
 관리자  2021-11-12 | hit 11533
345 [화평법]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의 유기농어업자재 등 화평법 적용 면제,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자 및 판매자에 대한 조치명령 가능, 환경부의 수출입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관리자  2021-11-12 | hit 11541
344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67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11436
343 [화관법] (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구분
 관리자  2021-10-13 | hit 11591
34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고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추가 지정
 관리자  2021-10-13 | hit 11449
34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69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존 OECD 시험법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제4항, 제22항, 제35항, 제58항, 제61항, 제63항)
 관리자  2021-10-13 | hit 11855
34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관리자  2021-10-13 | hit 11536
33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성 분류 항목 명칭 일부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11579
33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및 명칭 개정
 관리자  2021-10-13 | hit 11361
337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관리자  2021-10-13 | hit 11600
33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관리자  2021-09-06 | hit 11310
33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
 관리자  2021-09-06 | hit 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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