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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71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관리자  2021-03-08 | hit 6087
270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공고 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관리자  2021-03-08 | hit 6146
26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관리자  2021-03-05 | hit 6062
26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3-05 | hit 6097
267 [화평법] (환경부공고제 2021-97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무수물, 반응생성물, 이성질체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3-04 | hit 6091
26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6118
265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6073
26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5997
263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2-26 | hit 6111
262 [화학제품안전법] (대통령령 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규정 미적용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지정
 관리자  2021-02-09 | hit 6137
26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 반영 또는 합리적 최악 노출상황 가정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2-09 | hit 6232
260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1-2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의 총칭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개정, 고유번호 삭제 및 정정
 관리자  2021-02-09 | hit 6142
259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2호) 안전확인대상샐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 지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에 개선된 시험·검사방법을 제공
 관리자  2021-02-09 | hit 6119
258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6160
257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제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지정
 관리자  2021-02-08 | hit 6138
256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
▶행정규칙 소관부서 이전에 따른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6167
255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행정규칙 소관부서 이전에 따른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6054
254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제도 및 수수료 안내
 관리자  2021-01-20 | hit 6026
25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관리자  2021-01-20 | hit 6037
252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0-1043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8 | hit 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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