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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8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의 고유번호 개정 및 2021-1-1009부터 2021-1-1037까지 신규 추가
 관리자  2021-04-15 | hit 11942
28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150의 유해성 개정 및 2021-051084 신규 추가
 관리자  2021-04-15 | hit 12105
27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 및 검사,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등을 구체화
 관리자  2021-04-15 | hit 11734
278 [화관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1-04-08 | hit 11900
277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4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등 규정
 관리자  2021-04-08 | hit 11730
27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UN GHS 6차 개정판 반영하여 유해위험문구 코드번호 대체 불가 및 물리적 위험성·건강유해성 항목 개선
 관리자  2021-04-01 | hit 11961
275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16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제외 규정 등 신설
 관리자  2021-03-15 | hit 11391
27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11977
27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11790
27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리자  2021-03-12 | hit 11898
271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관리자  2021-03-08 | hit 11831
270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공고 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관리자  2021-03-08 | hit 11751
26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
 관리자  2021-03-05 | hit 11794
26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3-05 | hit 11955
267 [화평법] (환경부공고제 2021-97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무수물, 반응생성물, 이성질체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3-04 | hit 11668
26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11859
265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11747
26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관리자  2021-03-03 | hit 11474
263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2-26 | hit 11901
262 [화학제품안전법] (대통령령 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규정 미적용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지정
 관리자  2021-02-09 | hit 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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