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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2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규정 미적용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규정
 관리자  2020-08-12 | hit 9700
22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세부사항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0-08-12 | hit 9639
22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 제정(1항목)
 관리자  2020-07-22 | hit 9714
221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 신설예고
 관리자  2020-07-15 | hit 9828
220 [화관법] 환경부공고제 2020-64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 신설예고
 관리자  2020-07-15 | hit 9811
21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공고 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규정 보완
 관리자  2020-07-09 | hit 9727
21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5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관리자  2020-07-09 | hit 9690
217 [기타법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대체자료의 기재 및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반영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정
 관리자  2020-06-22 | hit 9636
21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관리자  2020-06-18 | hit 9748
215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개정
 관리자  2020-06-15 | hit 9786
21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1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 신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및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관리자  2020-06-15 | hit 9737
213 [화관법] 환경부 공고 제2020-582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제조 등의 제외대상 명칭 및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예고
 관리자  2020-06-15 | hit 9787
212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29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관리자  2020-05-20 | hit 9685
211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한 작성 부담 경감 입법예고
 관리자  2020-05-04 | hit 9747
210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관리자  2020-03-31 | hit 9821
209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고시
 관리자  2020-03-19 | hit 9633
20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0-236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관리자  2020-03-12 | hit 9762
207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의 규정 반영,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유해성 심사 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분류·표시 추가 고시
 관리자  2020-03-04 | hit 9732
206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신설 및 혼합물 함량 기준 개정,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0-02-25 | hit 9810
20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노출계수 적용 및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 세부내용 보완
 관리자  2020-02-20 | hit 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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