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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06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신설 및 혼합물 함량 기준 개정,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0-02-25 | hit 8942
20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노출계수 적용 및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 세부내용 보완
 관리자  2020-02-20 | hit 8848
204 [화평법]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를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20-01-21 | hit 8860
203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7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화학물질 분석 주시험법 변경 및 시험 절차 일부 수정
 관리자  2020-01-07 | hit 8948
202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6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및 별표의 일부 조항 수정변경
 관리자  2020-01-07 | hit 8810
201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산업안전보건법 통합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리플렛 안내
 관리자  2020-01-06 | hit 8863
20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관리자  2020-01-06 | hit 9043
19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사고니사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개정
 관리자  2020-01-06 | hit 8934
198 [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알림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 제정
 관리자  2020-01-06 | hit 8825
197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및 허용기준설정물질 제도 개정
 관리자  2020-01-06 | hit 8798
196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상 확대 및 안전보건 조치·교육 실시 규정 추가
 관리자  2020-01-06 | hit 8789
195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제조업)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및 화재감시자 배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추가 등 규제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29733
194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서비스업)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규정 추가
 관리자  2020-01-06 | hit 8789
19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밀폐공간)
▶밀페공간 주지 대상에 감시인을 포함하여 안전조치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8837
192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도급)
▶도급인의 벌금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시설 등 의무이행 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8851
191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업)
▶건설업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관리자  2020-01-06 | hit 8835
190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건설기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
 관리자  2020-01-06 | hit 8887
189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리플렛(가맹본부)
▶가맹본부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 등 산재예방 조치의무 신설
 관리자  2020-01-06 | hit 8870
188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범위 확대,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 도입, 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19-12-30 | hit 8942
187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역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제품생산 지연(우려)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제출 일부 생략
 관리자  2019-12-04 | hit 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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