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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61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 반영 또는 합리적 최악 노출상황 가정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관리자  2021-02-09 | hit 12051
260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1-2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의 총칭명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개정, 고유번호 삭제 및 정정
 관리자  2021-02-09 | hit 11901
259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2호) 안전확인대상샐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 지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에 개선된 시험·검사방법을 제공
 관리자  2021-02-09 | hit 11773
258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11885
257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 제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지정
 관리자  2021-02-08 | hit 11795
256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
▶행정규칙 소관부서 이전에 따른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12246
255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행정규칙 소관부서 이전에 따른 고시 제정
 관리자  2021-02-08 | hit 11698
254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제도 및 수수료 안내
 관리자  2021-01-20 | hit 11486
253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관리자  2021-01-20 | hit 11526
252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0-1043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8 | hit 11933
251 [화관법] (환경부 공고 제2021-18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고시 상 유독물질 명칭 변경 및 신설
 관리자  2021-01-18 | hit 12076
25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3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4 | hit 11641
24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4호)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1-14 | hit 11720
24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1-9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예고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21-01-13 | hit 11764
247 [화관법]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예고
 관리자  2021-01-11 | hit 11474
246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령)(제0090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세부사항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관리자  2021-01-05 | hit 11709
245 [화학제품안전법] (대통령령)(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규정 미적용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규정
 관리자  2021-01-05 | hit 11707
244 [화평법]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등록 기간 추가 부여, 조기등록 중소기업의 수수료 감면 등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리자  2020-12-17 | hit 11611
243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관리자  2020-11-26 | hit 11838
24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등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관리자  2020-11-26 | hit 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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