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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3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명칭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5-08-27 | hit 2793
73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제도 신설…검사 절차·기준·시험방법 세부화
 관리자  2025-08-27 | hit 2829
73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자는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이행
 관리자  2025-08-27 | hit 2806
73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종전 유독물질 →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지정
 관리자  2025-08-27 | hit 3261
734 [화평법] (환경부령 제11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신규화학물질 자료 검토 강화…전자문서 인정으로 제도 보완
 관리자  2025-08-27 | hit 2861
73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신설…대상물질 지정·공개·지원 규정 마련
 관리자  2025-08-27 | hit 2805
73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규모·기준·검사절차 전면 개정…설치·관리·안전기준 세부화
 관리자  2025-08-27 | hit 2837
73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5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 취급기준·권장사항 마련…안전사용·사고대응 지침 강화
 관리자  2025-08-27 | hit 2859
73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수수료 기준 및 납부방법 규정
 관리자  2025-08-27 | hit 2811
72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정의 변경…검사 항목·방법 및 결과서 작성 규정 신설
 관리자  2025-08-27 | hit 2877
72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기준 신설…최대보유량 산정방법·경과조치 규정
 관리자  2025-08-27 | hit 2824
72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사고 대비 위해 급성독성·폭발성 높은 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관리자  2025-08-27 | hit 2859
72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고 규정 정비…영업허가 면제 범위 조정 및 시행일 연기
 관리자  2025-08-27 | hit 2777
725 [화관법] (환경부령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한·허가물질 취급 신고제 도입…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관리 기준 합리화
 관리자  2025-08-27 | hit 2781
724 [화평법]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독물질 세분화·신규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의무화…자료공개 범위 확대
 관리자  2025-08-27 | hit 2723
723 [화관법]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소비자 특례·물질관리 강화·과태료 신설
 관리자  2025-08-27 | hit 2811
72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적용대상,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총 8조·부칙 2조의 고시를 제정
 관리자  2025-07-29 | hit 4984
721 [화학제품안전법] (의원발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관리자  2025-07-29 | hit 5051
72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절차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제정함
 관리자  2025-07-29 | hit 5011
719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및 운영상 미비 사항 정비 필요
 관리자  2025-07-29 | hit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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