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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5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성능·관리 기준과 검사 절차를 규정해 안전한 운반·사용을 확보
 관리자  2025-10-24 | hit 2604
753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절차와 기준 정비 및 용어·서식·경과조치 개정
 관리자  2025-10-24 | hit 2732
75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기존시설’ 정의 신설 및 용어 정비, 검사기준·절차 명확화
 관리자  2025-10-24 | hit 2652
75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존시설 개념 도입 및 검사절차 정비...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관리 고도화
 관리자  2025-10-15 | hit 2622
75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3종 신설...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포함
 관리자  2025-10-15 | hit 2634
74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
 관리자  2025-10-15 | hit 2678
74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의신청 통지서 내 행정심판·소송 안내사항란 신설
 관리자  2025-10-15 | hit 2665
74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외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설비 표시기준 강화
 관리자  2025-10-15 | hit 2621
74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정보제공 기준 개정..인체·생태유해성물질 등 분류체계 세분화
 관리자  2025-10-15 | hit 2682
74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대신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로 용어 정비
 관리자  2025-10-15 | hit 2624
744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5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등록절차 정비 등 업무효율화 위한 운영규정 개정
 관리자  2025-10-15 | hit 2680
74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용접방화포 품질관리 강화로 화재예방 강화
 관리자  2025-10-15 | hit 2636
74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의무화
 관리자  2025-10-15 | hit 2608
74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관리자  2025-10-15 | hit 2585
740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환경보전원에 화학물질 정보심의·저감활동 지원 등 위탁 근거 신설…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지원 확대
 관리자  2025-08-27 | hit 3101
739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 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정보 작성 시 ‘유독물질’ 용어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유해화학물질’ 용어를 세부 유형으로 변경
 관리자  2025-08-27 | hit 3106
73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명칭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5-08-27 | hit 3095
73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제도 신설…검사 절차·기준·시험방법 세부화
 관리자  2025-08-27 | hit 3117
73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해야 하는 자는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이행
 관리자  2025-08-27 | hit 3118
73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종전 유독물질 →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지정
 관리자  2025-08-27 | hit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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