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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81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 절차 신설, 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도입
 관리자  2026-03-05 | hit 368
780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살생물제품 표시 규정 일부개정, 표시사항·방법 체계 정비 및 경과조치(재고 소진 허용)”
 관리자  2026-03-05 | hit 321
779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평법 업무위탁 고시 제정 추진, 위탁기관·위탁업무 범위 공식화
 관리자  2026-03-05 | hit 341
778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집행체계 정비, ‘고유해물질 사용저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3-05 | hit 328
77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기존 ‘화학물질확인’ 제출 인정 기준 마련
 관리자  2026-03-05 | hit 341
77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완료 물질 69종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기존물질 56종 추가·자료보호 해지 67종 명칭 공개
 관리자  2026-03-05 | hit 332
775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살생물제 제조시설 소재지 공개 및 행정 서류 간소화 시행
 관리자  2026-01-20 | hit 420
774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기존 유해성 심사 결과의 유해성 항목 등을 개정하고, 신규 번호 추가 신설
 관리자  2026-01-20 | hit 403
77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86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1-20 | hit 665
77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선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고시 제정…업종별 맞춤형 안전기준 마련
 관리자  2025-12-29 | hit 912
771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규정 개정 고시…표준산업분류 최신 개정안 반영 및 행정 용어 순화
 관리자  2025-12-29 | hit 910
77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실내 보관시설 기술기준 및 검사 체계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918
76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취급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지침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907
76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8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피부부식성 기준 확대에 따른 75종 신규 지정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895
76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성 분류·표시 규정 개정 행정예고…피부부식성 등 인체등유해성물질 재평가 결과 반영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901
766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개정…유해화학물질 수화물 포함 여부 등 용어 정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5-12-29 | hit 918
765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규정 개정…유해화학물질 공개 범위 확대 및 2027년 통계조사부터 적용
 관리자  2025-12-29 | hit 971
76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개정 고시…납(Lead) 성분 함유 페인트 및 금속장신구 용도 사용 금지
 관리자  2025-12-29 | hit 898
76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공포…밀폐공간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 및 측정 결과 3년 보존
 관리자  2025-12-29 | hit 947
762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규정 공포...검사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관리자  2025-12-24 | hit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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