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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141 [화관법] 2019-8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조ㆍ사용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규정예고
 관리자  2019-07-12 | hit 11550
140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 등
 관리자  2019-06-28 | hit 11454
139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자  2019-06-28 | hit 11670
138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안)
▶등록 대상 후보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관련 규정 개정, 지도·점검계획 제출시기 변경 등 행정절차 정비
 관리자  2019-06-25 | hit 11554
137 [화평법] 고분자화학물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관련 안내
▶고분자화합물의 신고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안내 사항
 관리자  2019-06-18 | hit 11441
136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스템] 대행업체(대리인)이 등록 또는 등록면제한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 공개 수요조사
▶제조·수입자의 등록정보 열람 가능, 비공개 요청은 2019년 6월 3일까지 접수
 관리자  2019-05-13 | hit 11710
135 [화평법]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화평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고시 폐지
 관리자  2019-05-08 | hit 11527
134 [화평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리플렛(개정/영문)
▶개정된 화평법 리플렛(영문) 안내 자료
 관리자  2019-05-07 | hit 11520
133 [화평법]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대행 안내
▶화평법 제38조, 국외 제조·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 운영 및 관련 업무 범위 규정
 관리자  2019-05-03 | hit 11910
132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자료
 관리자  2019-05-02 | hit 11524
131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29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9-05-02 | hit 11706
130 [화관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가 완료함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
 관리자  2019-04-25 | hit 11770
129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 및 도급 승인제도, 석면농도 측정 등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19-04-25 | hit 11707
128 [기타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 및 도급 승인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ㆍ보완
 관리자  2019-04-25 | hit 11978
127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9-04-22 | hit 11434
126 [기타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
 관리자  2019-04-22 | hit 11469
125 [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신설
 관리자  2019-04-22 | hit 11626
124 [화평법] [고시 제2019-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유번호 및 화학물질 명칭 정정, 유해성 심사결과 안내
 관리자  2019-04-22 | hit 11526
123 [화평법]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시험요약서) 관련 안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후발등록 시 국문 시험자료 요약서 및 원문을 제출 가능
 관리자  2019-04-22 | hit 11683
122 [화관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관리자  2019-04-15 | hit 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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