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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6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18-210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 정립 등
 관리자  2018-12-19 | hit 8908
65 [화관법] 대통령령 제2931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관리자  2018-12-19 | hit 8751
64 [화평법] 화평법 개정안 리플렛 (국문,영문)
▶화학법 개정안 리플렛 배포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관리자  2018-12-19 | hit 8818
6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지침제2018-8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기준(제3조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관리자  2018-12-10 | hit 8864
62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89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및 타 행정규칙명칭 변경 반영
 관리자  2018-12-10 | hit 9020
61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89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관리자  2018-12-10 | hit 8923
60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
 관리자  2018-12-03 | hit 8937
59 [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등록자료
▶화학물질등록자료 배포
 관리자  2018-11-27 | hit 8844
5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정정 및 신규 번호 신설
 관리자  2018-11-15 | hit 8878
57 [화평법]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 절차 안내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 2019년 6월 30일 까지 사전 신고 필요
 관리자  2018-11-14 | hit 8774
56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18-11-14 | hit 9158
55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독물질 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정보 고시
 관리자  2018-11-14 | hit 9418
5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 고분자화합물 면제범위 확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 수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 작성방법 변경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6 | hit 8871
53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이관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6 | hit 8726
52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72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 등 관련 규정 개정
 관리자  2018-11-01 | hit 8764
51 [화관법]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관리자  2018-11-01 | hit 8805
50 [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98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일괄 제정
 관리자  2018-11-01 | hit 9344
49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0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관리자  2018-11-01 | hit 8894
48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8838
4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자  2018-11-01 | hit 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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