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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6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 지정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검사방법 마련
 관리자  2018-08-13 | hit 8858
25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관법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관리자  2018-07-25 | hit 8921
2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신규지정된 유독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고시, 비소화합물의 유해성 분류 개정, 신규 제한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관리자  2018-06-28 | hit 8765
23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설정,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관리자  2018-06-05 | hit 8736
22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신설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자  2018-06-05 | hit 8764
21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관리자  2018-06-05 | hit 8793
20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관리자  2018-06-05 | hit 8809
19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2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 고시
 관리자  2018-06-05 | hit 8759
18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0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종)의 신규 지정 및 고유번호 2018-1-842란에서 2018-1-854란 신설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8-05-28 | hit 8765
1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5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소량 취급시설 기준 정립
 관리자  2018-05-23 | hit 8851
16 [화관법] ※자진신고 안내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
▶화관법 법규 위반 자진신고 안내
 관리자  2018-05-17 | hit 8953
15 [화평법] 환경부 제2018-384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제한물질로 지정 및 제한 용도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8-05-16 | hit 8768
14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368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 물질에 대한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
 관리자  2018-05-03 | hit 8725
13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3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갱정령 (안) 입법예고]
▶비공개 신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관리자  2018-05-03 | hit 8831
12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37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대체 인정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관리자  2018-05-03 | hit 8826
11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344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종의 산업용 화학물질이 추가 및 발효에 따른 반영 및 도과된 재검토기한 타당성 검토
 관리자  2018-05-02 | hit 8880
10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8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신규 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 및 일부 고유번호 정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리자  2018-04-10 | hit 8781
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석면, 건설업 산업재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 관련 제도 개선·보완
 관리자  2018-04-02 | hit 8840
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3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석면해제 및 제거 의무 명학화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신규화학물질 관련 규정 개선·보완
 관리자  2018-04-02 | hit 8905
7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관리자  2018-03-19 | hit 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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