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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718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6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관법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환경부로 이관
 관리자  2025-07-29 | hit 5009
71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및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유해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자 함
 관리자  2025-07-29 | hit 5008
716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검사·진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이력 관리 등을 일원화
 관리자  2025-07-29 | hit 4980
71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온도조절, 휴식,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리자  2025-07-29 | hit 5150
71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관리자  2025-07-29 | hit 5046
71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서식을 고시로 이관하여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5005
71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9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용어 정의 및 검사결과서 작성 관련 검사표를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정비
 관리자  2025-07-09 | hit 5057
71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 유형과 유해성에 따라 공량기준 차등화,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보정계수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정
 관리자  2025-07-09 | hit 5031
71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분류·표시사항 및 UN번호를 정비하여 신규 지정물질과 사고대비물질 신설
 관리자  2025-07-09 | hit 5034
7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 지정기준 및 별표를 정비하며 기존 취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관리자  2025-07-09 | hit 5074
70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5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사고대비물질 기준을 고시로 통합·이관
 관리자  2025-07-09 | hit 5001
70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관리자  2025-07-08 | hit 5053
70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9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관리자  2025-07-08 | hit 5014
70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관리자  2025-07-01 | hit 5502
704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7-01 | hit 5513
70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5524
7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5488
7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관리자  2025-06-13 | hit 6233
7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관리자  2025-06-13 | hit 6332
69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며 교육 내용과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
 관리자  2025-06-02 | hit 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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