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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41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79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관리자  2018-10-15 | hit 11747
40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1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할 암,돌연변이,생식능력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 안]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요
 관리자  2018-10-15 | hit 11430
39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5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제정 안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고시
 관리자  2018-10-15 | hit 11381
38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4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제정 안
▶위해 우려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전에 신고 해야 할 중점관리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15 | hit 11484
37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규정]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 및 사용료 징수
 관리자  2018-11-22 | hit 11465
36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 개정 및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리자  2018-10-15 | hit 11597
35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8-0762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 현장조사 대상, 방법 구체화 등
 관리자  2018-10-15 | hit 11710
34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18-763호 [위해관리계획서 이햄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 정립
 관리자  2018-10-15 | hit 11398
33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8-76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등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
 관리자  2018-10-01 | hit 11342
32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신규 고시, 화학물질명 오기 정정
 관리자  2018-09-27 | hit 11564
31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
 관리자  2018-09-18 | hit 11575
30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개정 및 전문기관 교육 및 준수사항 구체적 정립 등
 관리자  2018-09-27 | hit 11435
29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신규지정, 유독물질 함량범위 변경, 신규유독물질의 화관법 관련 부칙 규정
 관리자  2018-09-18 | hit 11572
2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소량기준의 산정방법 및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등 정립
 관리자  2018-09-10 | hit 11622
27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 정립
 관리자  2018-08-23 | hit 11767
2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6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 지정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검사방법 마련
 관리자  2018-08-13 | hit 11726
25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관법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관리자  2018-07-25 | hit 11733
24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27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신규지정된 유독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고시, 비소화합물의 유해성 분류 개정, 신규 제한물질의 분류∙표시 고시
 관리자  2018-06-28 | hit 11420
23 [화평법] 환경부 공고 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설정,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관리자  2018-06-05 | hit 11400
22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신설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자  2018-06-05 | hit 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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