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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69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관리자  2025-06-02 | hit 6299
6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 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6300
696 [기타법률] (대통령령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보건 인력 해임·변경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인력 등록 요건을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6365
69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발암물질 취급자 건강관리 확대, 교육시간 감면 기준 일원화
 관리자  2025-04-10 | hit 11176
69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승인 서류 간소화, 제조시설 소재지 정보공개 항목 추가
 관리자  2025-04-10 | hit 11065
69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
 관리자  2025-04-10 | hit 11037
69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식성물질 운송 시 내식성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점검할 수 있도록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
 관리자  2025-04-10 | hit 11032
691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4-10 | hit 11068
690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Nitromethane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를 새로 제정·개정하고, 기존 시험법의 오류 및 내용을 보완
 관리자  2025-04-10 | hit 11261
689 [화관법] (법률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부장관의 위해성평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관리자  2025-04-10 | hit 10996
68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지정 및 용어 정의
 관리자  2025-04-10 | hit 11031
68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한물질 고유번호 삭제 및 금지물질 고유번호 개정
 관리자  2025-04-10 | hit 11048
686 [화평법] (법률 제20828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자  2025-04-10 | hit 11053
685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화학물질 등록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5년 10월 27일까지 신고 접수
 관리자  2025-03-07 | hit 11207
684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5-1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차등관리 및 영업신고 절차 신설
 관리자  2025-03-07 | hit 11175
683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범주 세분화 및 소비자특례 신설
 관리자  2025-03-07 | hit 11146
68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백석면 금지물질로 지정
 관리자  2025-03-07 | hit 11136
681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고시제2025-3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지침 제정 및 일부 제품 예외 인정 및 안전기준 강화
 관리자  2025-03-07 | hit 11141
68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236종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고시
 관리자  2025-03-07 | hit 11215
679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 수록 및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필요사항 보완
 관리자  2025-03-07 | hit 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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