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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459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2852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7703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4421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232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5249
8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고시 개정,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사고대비물질별 상·하·최하위 기준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10
808 [화평법]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신청 업무 신설 및 위탁·승계 규정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9
807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공급망 차질 ‘수급위기’ 화학물질 신속등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관리자  2026-05-06 | hit 7
806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절차 구체화
 관리자  2026-05-06 | hit 7
805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기준기간(’20.7.1→’26.7.1) 조정 및 물질명·CAS 정정/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7
80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규정 개정 예고, 서면점검·현장방문·보완요청 절차 명확화
 관리자  2026-05-06 | hit 8
80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 예고, 신규 79종 신설(2026-1~79) + 기존물질 포함 총 66종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7
8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규정 개정, ’25.8.7 개정 반영·적용범위 명확화·중복규제 완화
 관리자  2026-05-06 | hit 8
8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개정, 재정의·작성면제 확대·중복규제 완화 추진
 관리자  2026-05-06 | hit 8
80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정 개정 예고, 담배사업법 범위 반영해 ‘니코틴(2%↓)’ 면제대상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8
799 [화관법]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관법 개정, 환각물질 ‘사용방법 정보’ 표시·광고·게시 금지 및 조사·삭제요청 근거 신설(공포 6개월 후 시행)
 관리자  2026-05-06 | hit 8
798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시험계획서 대체’ 특례 확대
 관리자  2026-05-06 | hit 7
79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거 ‘신규화학물질 명칭·유해성·물량·예방조치’ 공표
 관리자  2026-05-06 | hit 10
79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개정 예고, 신규 지정 예정 73종 수량기준 신설(저확산 구분 일부 포함)
 관리자  2026-05-06 | hi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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