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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876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7094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013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8674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8534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8982
70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관리자  2025-07-01 | hit 461
704 [화평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관리자  2025-07-01 | hit 462
703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462
7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예정
 관리자  2025-07-01 | hit 461
70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관리자  2025-06-13 | hit 1216
70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관리자  2025-06-13 | hit 1223
69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며 교육 내용과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
 관리자  2025-06-02 | hit 1219
69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일부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관리자  2025-06-02 | hit 1210
697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 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1213
696 [기타법률] (대통령령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보건 인력 해임·변경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인력 등록 요건을 보완
 관리자  2025-05-12 | hit 1215
69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교육 강화, 발암물질 취급자 건강관리 확대, 교육시간 감면 기준 일원화
 관리자  2025-04-10 | hit 6093
694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변경승인 서류 간소화, 제조시설 소재지 정보공개 항목 추가
 관리자  2025-04-10 | hit 6007
693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삭제에 따른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조문 정비
 관리자  2025-04-10 | hit 5993
69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식성물질 운송 시 내식성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점검할 수 있도록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
 관리자  2025-04-10 | hit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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