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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439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2718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7506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4265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089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5061
788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8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 유해화학물질 교육 실시계획’ 의무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42
78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규정’ 전면 정비, ’25.8.7 개정 반영·범위 명확화·중복규제 완화
 관리자  2026-03-05 | hit 26
78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규정’ 개정, 재정의·작성면제 확대·중복규제 완화 추진
 관리자  2026-03-05 | hit 32
785 [기타법률]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안법 개정 : 안전보건 현황 공시 도입·위험성평가 강화·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추진(’26~’28 단계 시행)”
 관리자  2026-03-05 | hit 24
784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설·표시기준 위반 개선명령 도입(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26
783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업무, 정보망 처리·유역청 위임·환경산기원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6-03-05 | hit 36
782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세부 기준’ 신설, 전성분·안전정보 공개 등 최대 2년 연장
 관리자  2026-03-05 | hit 29
781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 절차 신설, 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도입
 관리자  2026-03-05 | hit 18
780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살생물제품 표시 규정 일부개정, 표시사항·방법 체계 정비 및 경과조치(재고 소진 허용)”
 관리자  2026-03-05 | hit 26
779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평법 업무위탁 고시 제정 추진, 위탁기관·위탁업무 범위 공식화
 관리자  2026-03-05 | hit 20
778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집행체계 정비, ‘고유해물질 사용저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3-05 | hit 26
77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기존 ‘화학물질확인’ 제출 인정 기준 마련
 관리자  2026-03-05 | hit 37
77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완료 물질 69종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기존물질 56종 추가·자료보호 해지 67종 명칭 공개
 관리자  2026-03-05 | hit 28
775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살생물제 제조시설 소재지 공개 및 행정 서류 간소화 시행
 관리자  2026-01-20 | hi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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