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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261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0949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468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2477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2260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3166
758 [화학제품안전법] (의원발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명확한 표시, 광고 범위 기준 규정
 관리자  2025-11-03 | hit 9
757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정비
 관리자  2025-11-03 | hit 7
756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세분화 및 유해화학물질 범주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관리자  2025-11-03 | hit 7
75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관리자  2025-10-24 | hit 867
75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성능·관리 기준과 검사 절차를 규정해 안전한 운반·사용을 확보
 관리자  2025-10-24 | hit 874
753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절차와 기준 정비 및 용어·서식·경과조치 개정
 관리자  2025-10-24 | hit 884
75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기존시설’ 정의 신설 및 용어 정비, 검사기준·절차 명확화
 관리자  2025-10-24 | hit 875
751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존시설 개념 도입 및 검사절차 정비...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관리 고도화
 관리자  2025-10-15 | hit 890
75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3종 신설...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포함
 관리자  2025-10-15 | hit 884
74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공고
 관리자  2025-10-15 | hit 898
74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의신청 통지서 내 행정심판·소송 안내사항란 신설
 관리자  2025-10-15 | hit 906
74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외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설비 표시기준 강화
 관리자  2025-10-15 | hit 894
746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정보제공 기준 개정..인체·생태유해성물질 등 분류체계 세분화
 관리자  2025-10-15 | hit 898
745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대신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로 용어 정비
 관리자  2025-10-15 | hit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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