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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402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2362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6169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3910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3686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4632
77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선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고시 제정…업종별 맞춤형 안전기준 마련
 관리자  2025-12-29 | hit 371
771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규정 개정 고시…표준산업분류 최신 개정안 반영 및 행정 용어 순화
 관리자  2025-12-29 | hit 387
770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실내 보관시설 기술기준 및 검사 체계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386
76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 전부개정…취급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지침 전면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380
76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8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피부부식성 기준 확대에 따른 75종 신규 지정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393
76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성 분류·표시 규정 개정 행정예고…피부부식성 등 인체등유해성물질 재평가 결과 반영 및 명칭 정비
 관리자  2025-12-29 | hit 401
766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개정…유해화학물질 수화물 포함 여부 등 용어 정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5-12-29 | hit 382
765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규정 개정…유해화학물질 공개 범위 확대 및 2027년 통계조사부터 적용
 관리자  2025-12-29 | hit 379
76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개정 고시…납(Lead) 성분 함유 페인트 및 금속장신구 용도 사용 금지
 관리자  2025-12-29 | hit 385
76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공포…밀폐공간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 및 측정 결과 3년 보존
 관리자  2025-12-29 | hit 402
762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규정 공포...검사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관리자  2025-12-24 | hit 406
761 [화평법] (법률 제211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공포...공동등록 비용 분담 원칙 법제화 및 분쟁 조정·제출유예 제도 신설
 관리자  2025-12-24 | hit 438
76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심사결과 개정 행정예고...피부부식성 기준 확대로 인체유해성물질 재지정 및 심사 완료 물질 공개
 관리자  2025-12-24 | hit 405
759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규정 개정 행정예고...표준산업분류 최신화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관리자  2025-12-24 | hit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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