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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470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2941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7820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4546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341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5359
815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8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 조사 근거 신설...화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리자  2026-06-18 | hit 73
814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 분류·표시 기준 마련...9종 정보 개정
 관리자  2026-06-18 | hit 116
81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2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생태 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예고...기존 물질 정보도 정정
 관리자  2026-06-18 | hit 49
81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신규·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고시
 관리자  2026-06-09 | hit 111
811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절차 신설
 관리자  2026-06-09 | hit 76
81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정비... 담배 판매 관련 니코틴 규정 개정
 관리자  2026-06-09 | hit 57
8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고시 개정,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사고대비물질별 상·하·최하위 기준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205
808 [화평법]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신청 업무 신설 및 위탁·승계 규정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125
807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공급망 차질 ‘수급위기’ 화학물질 신속등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관리자  2026-05-06 | hit 126
806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절차 구체화
 관리자  2026-05-06 | hit 129
805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기준기간(’20.7.1→’26.7.1) 조정 및 물질명·CAS 정정/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129
80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규정 개정 예고, 서면점검·현장방문·보완요청 절차 명확화
 관리자  2026-05-06 | hit 125
80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 예고, 신규 79종 신설(2026-1~79) + 기존물질 포함 총 66종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121
802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규정 개정, ’25.8.7 개정 반영·적용범위 명확화·중복규제 완화
 관리자  2026-05-06 | hit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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