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자 및 대상물질

• 1)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
  * 1톤 이상 :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동 1.1부터~12.31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 2)위해 우려가 큰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제조·수입량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
• 3)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 4)국외 제조·생산자의 경우 국내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 가능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법 10조)

•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 1)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 100~1000톤 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3) 10~100톤 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4) 1~10톤 물질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사전신고를 하여야만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1톤 이상 제조, 수입 기존물질은 제조, 수입 전 신고
• -수입/제조 톤수범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신고
• -사전신고 제도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재(유럽 REACH 제도와 유사)
• -사전신고정보(연락처정보)는 사전신고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 -CMR물질 목록은 환경부 20’ 7월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0호)

공동등록 단계별 업무

제출 자료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비교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