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승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제조 · 수입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관련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20-130호 (2020.11.12)

비공개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에 의거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제공서비스

• - 영업비밀 및 대체 명칭 등에 관한 필요서류 확인 및 검토
• - MSDS 적정성 검토
• - MSDS 비공개 승인 대행 (OR)

공단 비공개 승인 심사절차

심사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기준

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필요성
MSDS 적정성
대체정보 적합성

승인 취소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 정보승인을 받은 경우
대체정보 승인을 받은 물질이 새로 유해성 · 위험성 물질로 확인된 경우

승인 유효기간

5년

• 1.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 2.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MSDS 작성 원칙에 따른 정보를 기재
• 3.불승인
  MSDS 작성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 대체자료
•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1)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특히, 경쟁업체 등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2)회사 내 알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
  3)동종업계에 알려진 정도
  4)정부기관에, 법률, 특허, 논문 및 인터넷 등에 공개가 되어있는지

• 1)보안 시스템 및 관리 내용
  2)체크리스트 방식 자가진단점수 확인
  

• 1)경제적 이득
  2)손실금액
  3)비밀유지를 위한 투자금액 등
  

국외 제조자의 선임(OR)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