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REACH 규정(EU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라 소방용 폼 내 PFAS(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환경을 PFAS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PFAS 배출 최소화라는 EU의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됩니다.

PFAS 사용 제한의 배경 및 필요성

Ÿ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 로 불릴 만큼 환경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토양·수질 오염을 지속적으로 유발.특히 소방용 폼은 EU 내 PFAS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Ÿ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매년 약 470톤의 PFAS가 지속적으로 환경에 배출될 것으로 추산됨.

Ÿ   소방관 등 근로자 노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번 제한은 이러한 직업적 노출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

규제 주요 내용

Ÿ   규제 근거: REACH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제한 조항

Ÿ   평가 및 승인: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과학위원회의 평가 기반

Ÿ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심사 절차를 통과

Ÿ   시행 일정: 공식 관보 게재 후 20일 뒤 발효

Ÿ   용도별 전환 기간: 12개월 ~ 10년

Ÿ   PFAS가 없는 대체 소방폼으로 전환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향후 조치 및 기대 효과

Ÿ   전환 완료 시점: 모든 소방용 폼이 PFAS-free 제품으로 대체될 예정

Ÿ   환경적 효과: 토양·지하수·음용수 오염 방지

Ÿ   산업적 효과: PFAS-free 대체품 기술 개발 및 시장 확산 촉진

Ÿ   인체 보호: 소방관 등 고위험 직업군의 PFAS 노출 저감

이번 조치는 EU의 PFAS “제로 배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실질적인 배출 감소를 이끌 수 있는 첫 대규모 제한 조치입니다.

특히 REACH 체계하에서의 전환 유예기간 설정은 산업계의 기술적 전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경·보건 보호라는 규제 목표를 명확히 실현하는 조율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