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화학물질 평가의 중복을 해소하고 규제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OSOA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입법 패키지 승인 배경

Ÿ   EU 이사회는 2025년 11월 13일, ‘One Substance, One Assessment(OSOA)’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Ÿ   이는 EU 내 여러 기관이 동일 물질을 중복 평가해오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Ÿ   기존에는 ECHA, EFSA, EMA 등 여러 평가기관이 법령별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 결과의 불일치, 시간 지연, 행정 부담 증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OSOA 패키지의 주요 내용

Ÿ   책임기관 지정, 평가 절차 일관화, 데이터 활용의 효율화,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Ÿ   이를 통해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하나의 기관이 일관성 있게 총괄하여, 과학적 판단의 통일성을 높이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산업·소비자·환경에 미칠 영향

Ÿ   산업계는 자료 제출 절차의 단순화와 중복 평가 해소로 예측 가능성과 행정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Ÿ   소비자와 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어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Ÿ   EU는 본 조치가 유럽 그린딜 및 화학물질 지속가능성 전략(CSS)을 실현하는 핵심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13/chemicals-council-greenlights-legislative-package-to-streamline-chemical-safety-assessments/?